서울시가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장점을 활용하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서울리츠’를 개발해 2018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츠(REITs)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조세혜택, 저렴한 자본조달, 정부지원 등 민간자금 유치에 유리하며 보통 자산은행회사 등이 설립과 운영 주체가 되지만 서울리츠는 공공(SH공사)이 맡는다.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공급대상은 203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가운데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이들에게 공급된다.
서울리츠는 토지유형과 공공·민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공공토지형(공공토지 활용), 역세권형(역세권 지역 규제완화 지원 활용), 정비사업형(정비사업 정체된 지역 정상화에 리츠 활용), 소규모 민간토지형(공동체·사회주택)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시는 4개 유형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육아·예술인 등 공동체, 일반가구 등 입주자의 세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역세권형 임대주택을, 육아 등 공동의 목적을 가진 세대는 소규모 민간토지에 보육시설을 갖춘 공동체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식이다.
시는 서울리츠를 통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토지와 민간 유휴토지를 관리하는 ‘토지뱅크’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다.
토지뱅크는 공공토지와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흩어진 민간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장래에 공익 목적으로 적기에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은평뉴타운 부지를 서울리츠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오는 10월 리츠 발기·설립 후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은평구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며 2030세대 주택과 함께 공동체 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입주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공방, 커뮤니티 시설, 셔틀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1호 사업에 이어 영등포구 시유지(4684㎡부지·약 450세대),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1만233㎡ 부지, 약 392세대),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4972㎡, 약 374세대)에 2~4호 사업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또한 1~4호에 이은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리츠 도입으로 사회초년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창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서울리츠는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문화 혁신의 첫 걸음으로 민간자금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