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선보장·후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기준도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선보장 후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기피·가족해체 등을 심의하지 못한 가구는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 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약 2배인 5억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급여에서는 528만6000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615만700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중 총 661명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조치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