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기재부와 법제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법에 반영하는 입법추진한 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9일 오전 이들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지식을 갖춘 납세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자격사(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현행 세무신고절차상 필요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세무사들만 수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 내용에 포함된 시행령 위임사항의 문제점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소득(법인)세법에 반영만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41조 및 43조에 명시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주말을 포함해 고작 4일만 입법예고한 뒤 서둘러 국회에 제출했다.
법제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감안하지도 않고 기재부의 입법예고기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법인)세법에 세무사로 등록한 자격사, 즉 세무사·회계사·변호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이들 자격사들에게 수임료를 주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