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야로 확대돼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8개였지만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 4개 분야까지 수사권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계획과 방향을 정하고 내부조직과 전문인력도 확대·정비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지난 7년간 시민의 생활안전·건강과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인력도 대폭 수혈하는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