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박기성 전 블루니어 대표가 고액 세금체납 개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으로는 도소매업의 씨앤에이취케이칼(대표 박수목)의 체납세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5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었으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이었다.
이들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 체납액이 2조36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4.0%를 차지했다.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5%, 체납액의 66.5%를 차지했다.
법인체납자의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이 공개업체의 65.6%, 체납액의 67.2%를 차지했으며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업체의 88.5%, 체납액의 55.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건설 업종이 공개업체의 53.6%, 체납액의 56.2%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개인으로는 충북 청주시에서 방위산업체를 운영했던 박기성 전 블루니어 대표가 법인세 등 276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엽씨는 부가가치세 등 225억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으며 충북 금산군의 대동인삼영농조합법인 김용태 전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21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법인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체납한 경기 부천시의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1위였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인 에스에스씨피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등 403억원으로 2위였으며 경기 가평군의 주식회사피에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43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고 포상금액 20억원을 내걸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