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15일 오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 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식도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도 폐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 행복주택 1200호 등 총 2400호로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제안공모는 7.1~8일 진행된다.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해 검토의견을 첨부해 7월29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