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근로자 500인 이상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종합해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상여금 소급분은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났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5년 말까지 4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은 5건(5.8%), 2016년 이후는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은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0%, ‘복잡한 임금구성’이 6.0%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지만 이후 소송이 계속 된 것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 적용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고정성 충족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3곳(52.0%), ‘신의칙 인정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1곳(44.0%)이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이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이 13건(15.1%) 순이었다.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응답 20개 기업 기준으로 평균 4억6000만원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이 최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2015년도 인건비 대비 41.2%였다. 구간별로는 25% 이하가 9곳(39.1%), 25~50%가 8곳(34.8%), 50~75%가 2곳(8.7%), 75~100%가 2곳(8.7%), 100% 초과가 2곳(8.7%)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48.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50~75%가 9곳(39.1%), 25% 이하가 7곳(30.4%), 25~50%가 5곳(21.7%)이었으며 100% 초과 기업도 1곳(4.4%)이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6곳(64.0%)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이 4곳(16.0%), 노사 신뢰하락이 2곳(8.0%),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가 2곳(8.0%)이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이라고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통상임금 갈등이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에서 발생한 만큼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