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액 3354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환산한 3725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상위 30%인 491만3187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간연봉인 2225만원의 1.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172만원의 1.2배에 해당된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2904만원, 군인연금은 3106만원, 사학연금 3354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급수급자의 26%인 9만5889명, 군인연금은 29%인 1만9301명, 사학연금은 48%인 2만5662명 등 총 14만852명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 군인연금 평균액은 연봉 3575만원(상위 32%), 사학연금 평균액은 연봉 3725만원(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 3600만원(월300만원) 연금액은 연봉 4025만원(상위 27%)과 동일한 가치(실수령)을 가진 셈이다.
또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7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했고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1조3431억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2015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은 18조2316억원, 1973~2015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0조4640억원이다.
연맹은 “2000년 초 작성된 공무원연금공단의 내부자료에 1970년도 입사한 20년 근속 공무원의 수익비(낸 보험료에 몇 배의 연금을 받는지)가 5배가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하지만 2001년 정기예금금리가 5.6%에서 2015년 1.7%로 내려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금리인하만큼 연금의 실질가치는 증가 함)를 감안해 다시 수익비를 계산하면 16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에는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16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도 많은 연금을 재직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로또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 많은 연금을 공무원보다 못사는 다수의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