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가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가구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은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았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엔젤가구는 전체 1140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이었다.
엔젤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며 실제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계수는 2000년 14.4%에서 2009년 20.5%로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17.7%를 나타냈다.
그러나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2년부터 엥겔계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엔젤계수가 17.8%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가구가 20.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가구가 18.3%로 남성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작지만 소득 및 소비수준이 낮아 교육·보육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맞벌이가구와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18.0%로 홑벌이가구의 17.5%보다 높았다.
반면 한부모가구의 엔젤계수는 13.8%로 양부모가구의 17.8%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과 소비수준이 매우 낮아 교육·보육비 지출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4분위(18.6%)와 3분위(18.2%)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인 5분위(17.5%)에 비해 높았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2010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작았지만 2013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높아졌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000년 5분위가 1분위의 2.7배였지만 지난해에는 2.4배로 격차가 축소됐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소득층 엔젤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시사한다.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입시 및 보습학원에 대한 지출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중 입시 및 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특히 2012~2013년 영유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증가율은 2012년 -18.1%. 2013년 -23.5%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규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2013년 전년대비 5.4% 증가해 학원법 개정안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교사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과중한 가계의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취약 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