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로 추정됐다.
이는 OECD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과해 정상 수준과 25.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8.1%(2015년)를 기록하며 미국 30.1%(2014년), 영국 58.9%(2014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12.4%, 2014년), 일본(12.1%, 2015년)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비스업산업 혁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 추세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0.1%에서 2015년 8.1%로 2.0%포인트 감소를 기록했지만 스페인은 12%포인트(2000~2014년), 캐나다는 18.2%포인트(2000~2014년)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 비중 또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6.7%에서 2015년 12.1%를 기록하며 5.4%포인트 증가했고 독일은 2000년 8.3%에서 2014년 12.4%를 기록하며 4.1%포인트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비스업 R&D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R&D 활성화는 서비스업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 1%포인트 증가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0.19%포인트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서비스업에서 4만4000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