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최 부총리는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도 살아나야 한다”면서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국민 행복 시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획재정부의 사명”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