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체 국토의 0.2%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3416만㎡로 6개월 전보다 0.3%(60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만339㎢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4%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도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작년보다 0.5% 감소한 1억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했으며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작년보다 0.4% 감소했지만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은 보유량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작년보다 늘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줄었다.
제주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은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
강원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