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리랜서 절반 가까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체불 등 피해도 빈번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월 1000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전체의 12.8%에 그쳤다.
가장 많은 39.0%는 100만~200만원이었으며 200만~300만원은 15.15%, 50만~100만원 미만은 32.6%였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과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평균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컸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1순위 기준·24.4%),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였으며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원에 달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의 대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각각 93.4%와 8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했으며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이 낮을수록 일감이 더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2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12.6%)라는 응답과 ‘구직 과정 중 직장 취업 중에 임시로’(12.2%) 프리랜서를 선택했다는 응답 순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현장시장실 운영 당시 서울시와 프리랜서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프리랜서들의 일감·수입 등 노동 환경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등 거래 환경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각 분야별로 별도의 집단 심층면접 조사로 실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으로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