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출장인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혹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한국당이 94건이라고 12일 발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이 선진국처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대해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예산지출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됐다면 애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