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고 도시규제 정비 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되는 30만호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3만5000호다.
서울은 도심지역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1만호)이며 경기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1만7160호)과 인천 검암 역세권 1곳(7800호) 등이다.
이들 택지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이 공급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은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제고한다.
현재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가 확보 완료됐다. 이중 기존택지는 3만9000호, 신규택지는 4만1000호다. 수도권은 목표 7만호 중 6만호를 확보해 86%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2월 위례·평택 고덕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실시되며 수도권은 내년 6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호가 분양된다. 지방은 내년 4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1만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