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1970년대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와 당사자 소명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취소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