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세부방식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개혁서명운동’이 2만명을 돌파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서명운동’이 29일 오전 9시30분 현재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다수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놀고먹는 관피아들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한 이병철(가명) 씨는 “정부가 금연을 내세우며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서민의 피와 같은 돈이 놀고먹는 관피아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그리스 등 파산에 이르렀던 대부분 나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게을리 했다”면서 “파산지경에 이르자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가두에 나섰지만 결국 항복했다”고 밝혔다.
탁재욱(가명) 씨는 “아내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에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이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만큼 꼭 개혁을 이뤄 국민들이 느끼는 심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김달수(가명) 씨는 “개인사업자의 경쟁력 등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안정적이고 잘 사는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세금으로 보태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부 김유진(가명) 씨는 “남편이 내는 세금으로 더 이상 교원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일 그만 하고 싶다”면서 “특히 퇴직 교원들치고 해외여행 수시로 안다니는 사람이 없다. 본인 사망 뒤에도 그 배우자까지 먹여 살리는 과도한 공무원(교원)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 심각한 수준의 국민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사회에도 이롭다며 정치권이 당장 커 보이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대신 대다수 국민들의 피 끓는 분노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서명참여 이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기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공무원보다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은 왜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분노하고 있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서명운동은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개혁서명’ 코너(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public_pension/public_pension.php)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명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서명명부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