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불투명한 자금 유통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조폐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된 상품권은 총 2억6000만장으로 금액 규모로는 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2년 대비 공급수량으로는 22.6%, 금액으로는 33.1%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상품권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사와 정유사는 전체 상품권 공급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사 상품권은 공급 장수로는 전년 대비 27%, 공급 액면가 규모로는 35.4% 증가했으며 정유사 상품권은 각각 43.9%, 41.2% 증가했다.
특히 액면가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한 총 3581만장 중 98.5%에 해당하는 3527만장이 유통사로 공급됐다. 이는 2012년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유통사가 발행한 상품권 중 액면가 3만원 상품권은 34.1% 감소했다.
반면 30만원 상품권은 113만장으로 62% 증가했으며 50만원 상품권의 경우 2012년 157만장에서 2013년 365만장으로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액 상품권 중심으로 발행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초고액 상품권의 경우 발행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사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뇌물이나 탈세, 탈루 목적의 지하경제 수요 등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며 우려했다.
또한 홍 의원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적어도 초고액 상품권에 대한 발행 현황 파악 및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정부 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