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에 1대꼴로 장·차관 및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법·중앙·사법 등 3부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은 181대의 전용차량을 구매 혹은 임차했다.
23일에 1대꼴로 매년 15.8대의 차량을 새 차로 바꾼 것이다.
기관별로는 국무조정실이 1억1463만원으로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용차량 구매에 사용했으며 국회(8931만원)와 대법원(8819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임차(리스)부문에서는 감사원이 평균의 2배가 넘는 월 351만원을 임차비용으로 지출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280만원), 국회(254만원) 순이었다.
행정기관이 구매 혹은 임차한 자동차 가운데 경차 및 친환경차는 16대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중대형차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 구입 및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율을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장·차관 혹은 하급청 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이 1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몇몇 행정기관(기획재정부, 환경부)은 기존에 구매했던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신규 대형차량으로 교체해 구매율은 10%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차량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특허청이 보유한 카니발 경유차량 3대로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교체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친환경 차량보다는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량 이용을 위한 구입인 것으로 공개련은 해석했다.
현재 3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차량 중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전용차량은 전체 73대 중 단 7대(9.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7대 모두 카니발과 같은 일반경유 차량이 전부다.
공개련은 “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해 전용차량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등 대형차 이용을 억제하고 에너지사용 합리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기량이 큰 대형차 위주의 운영과 임차제도를 악용한 짧은 교체기간은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공개련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