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층 간 이동에서 정체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에 따르면 2007~2009년 정체 가구의 비중은 73.2%였지만 2015~2017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1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5.7%에서 80.8%로, 3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0.7%에서 73.4%로 최근 계층 이동에서 정체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7~2017년 데이터를 사용해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

계층 이동성은 가구를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분류해 계층간 이동이 일어나는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정체가구 증가로 계층 이동성은 하락했지만 2017년(2년 기준) 계층 상승 비율(11.5%)과 계층 하락 비율(13.1%)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동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비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이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66.3%)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별 중산층 비율에서는 2007년(고졸 55.2%, 대졸 39.4%)보다 2017년(고졸 62.1%, 대졸 55.9%)에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은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 상류층의 비율이 높아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층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40.2%)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해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포인트, 자영업자일 경우 14%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계층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공정한 기회와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와 보상 등을 통해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