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24’에 가입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 동안 현금과 현물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격이 있어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실천을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