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로(지방세 포함) 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011∼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으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