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만 잡았어도 작년 실업률이 4.0%에서 3.7%로 0.3%포인트 개선됐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조9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은 연간 -7조5000억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누적 49만1000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 중 해외직접투자 증가액 상위 3대 업종에 속한다. 그에 비해 202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400억원), 전기장비(900억원), 자동차(4400억원) 등으로 저조했다.
해외직접투자 급증과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인해 2020년 기준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반도체(-2조5000억원), 전기장비(-2조2000억원), 자동차(-1조8000억원) 등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500명), 자동차(1만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고, 2011년에 비해 약 1.9~37.6배 높았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다”면서 “각종 기업 관련 규제, 그 중에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는 지난해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점점 악화되는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