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4~2019년 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 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이었지만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되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