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위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8.8% 증가해 생산과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산 전체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13%에 불과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비중을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3년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조6794억원을 기록했으며 방산수출액은 1조4941억원으로 전년대비 48.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증가율이 각각 -1%, 2.2% 수준에 그친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방위산업 고용은 전년대비 1700여명 증가한 3만3162명으로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생산과 수출, 고용 3박자의 성장은 2013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위산업 성장에는 방산수출이 주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총생산액의 55%는 수출이 차지하는 등 최근 방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13년 최근 4년간 방산수출 연평균증가율은 24.2%로 같은 기간 제조업의 11.4%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즉 방산수출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수출과 더불어 중소기업도 방위산업 생산과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2조350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1만1621명 수준으로 집계돼 고용증가를 주도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9%에 불과했다.
KIET는 “특히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나 고용은 12.9%포인트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우수한 고용 창출 효과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KIET는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84% 수준으로 수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산제품의 낮은 가격경쟁력 원인은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원가+a)’가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KIET는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40~50%), 이스라엘(80%)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기구매·획득 사업성 검토의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등의 시장 및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방산 수출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해서는 방사청의 수출 관련 조직 및 경쟁시스템 확대와 더불어, 최근 일본 등 동북아 방산수출 국가들에 대한 대응 등 범국가적 방산전략 수립을 위해 청와대 내에 ‘방산비서관’ 직제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