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시킨 ‘먹튀 주유소’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9~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과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해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했으며 02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심지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조사착수 시 먹튀주유소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지만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헤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국세청은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A는 브로커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시가 100억원 상당)해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했으며 거래 당사자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과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국세청은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했으며 먹튀 혐의 주유소 사전 답사, 탱크로리 운반업자, 저유소 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당일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긴급 요청한 후 현장유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