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LGU+, KT, SKT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들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와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2013년 3월경에는 본사·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설치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3사는 기존 임차 설치장소에 4G·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 설치장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인하됐다.
공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