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기업·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이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오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 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지만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