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고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에서 1886억원(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으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이처럼 기업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자는 13명이다.

실제 A회사는 총 5억원에 달하는 고가 스포츠카 2대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한 사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7억원에 달하는 거짓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 혐의도 적출됐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범칙 처분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와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22명 파악됐다.

B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해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사주는 자녀유학비 지원 목적의 외화송금이 전무했다.

국세청은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D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 E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F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F→D거래(실질)를 F→E→D 거래(위장)로 가장했다. F→E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E→D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F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E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F)이 50%이상 소유한 자회사(E)와의 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도록 돼 있어 증여세 과세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